‘법원 압류’ 미쓰비시 자산 매각해달라…'근로정신대 피해자' 법원에 신청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중앙포토]

판결 후 문의 537건…4월엔 54명 집단소송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압류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23일 매각명령 신청 #“법원이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 팔아 달라” #미쓰비시, 상표 2건·특허권 6건 압류당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법원이 압류한 미쓰비시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3개월 전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린 미쓰비시 측의 국내 자산에 대한 환가(換價)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환가는 법원에 압류된 자산에 대한 공매나 매각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하는 절차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3월 22일 양금덕(89)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제기한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판결은 신일철주금의 주식 8만1075주(4억여원)를 압류한 지난 1월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결정에 이은 국내 자산 압류사례다. 양 할머니 등 원고 4명에 대한 특허권·상표권의 총 채권액은 8억400만원이다.

당시 법원이 압류한 특허권 등 자산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손해배상청구액이다. 이후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양 할머니 등 5명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에 응하지 않자 지난 3월 법원에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양금덕 할머니, “日, 피해자들 세상 등지기 바래”

해당 소송을 주도해온 김정희 변호사는 “당초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양 할머니 등 5명이었으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 25일 사망하면서 4명만 압류명령을 신청했다”며 “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승계 절차를 마치는 대로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는 이날 “일본 정부가 연로한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기만 바라는 것 같다”며 “피해자들이 더이상눈물 흘리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시민모임 측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기준으로 일본 341개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어서다. 시민모임 측은 지난 3월 25일부터 강제징용 피해를 접수받은 결과 관련 문의만 537건에 달했다.

시민모임은 이 중 54명의 피해자(전범기업 9곳)에 대해 4월 29일 집단소송을 낸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영숙 공동대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강제징용 문제를 소송을 통해 풀어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연로한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김민상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