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홀대’ 논란 日에 서한 “국장급 양자 협의 갖자”

정부가 일본의 '홀대' 논란을 빚은 양국 간 실무협의 격을 높여 국장급 양자 협의를 갖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에 국장급 양자 협의를 제안하는 서한을 어제(1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언제든 양자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국이 제안한 국장급 양자 협의를 조속히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한국 정부는 양자 협의 대표를 국장급 이상으로 하자고 일본 측에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실무진인 ‘과장급’ 협의를 하자며 격을 낮췄다. 그러면서 공식 협의가 아닌 ‘설명회’로 만남의 성격을 규정했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양국 간 첫 실무자 회의가 열린 배경이다. 박 실장은 “관리자급인 국장급 협의를 통해 12일보다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날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캐치올 규제’ 운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캐치올 규제는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민수물자라 하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등 전용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정부가 수출입 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다.

그는 “한국은 총 1735개 전략물자와 민수물품까지 통제하고 재래식 무기·미사일·화학무기 총 1210개 품목과 원자력 관련 품목도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청이 그 외 전용될 수 있는 원자력·무기 관련 품목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비교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은 캐치올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3대 요건’ 적용 범위가 일본보다 넓다”고 강조했다. 3대 요건은 인지 요건(구매자가 WMD 등 무기로 민수물자를 전용하려는 의도를 수출자가 안 경우)·의심요건(구매자가 WMD 등 무기로 민수물자를 전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될 경우)·통보요건(정부가 직접 캐치올 규제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한 경우) 총 세 가지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세계 200개 국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를 17일 발표했다.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는 17위, 일본은 36위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한국의 경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해당하는 ‘가군’ 국가에 대해서도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지·의심 2개 요건을 동시 적용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수입한 물품을 무기로 전용할 것을 알거나 의심만 해도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본은 화이트국에 대해서는 캐치올 제도를 일체 시행하고 있지 않다.

화이트국이 아닌 국가(나군)에 대해서 한국은 통보요건까지 적용해 3개 캐치올 규제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인지·의심 2가지 요건만 부분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12일 실무협의 당시 문제가 된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박 실장은 “재래식 무기 규제에 관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일본의 경우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래식 무기 관련 캐치올 규제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화이트국에도 2개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체 규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