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였던 문부식·고현주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요구를 안기부가 계속 거부하자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바뀌지않는 체질을 개탄하면서 준항고 결정이 선언효과에만 그치지 않고 강제규정이 될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있어야한다는 의견들.
더욱이 문·고씨 변호인들이 안기부 처사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등 문제가 비화되자 안기부의 노골적인 법원결정 무시행위에 쐐기를 박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
이와관련, 법원관계자는『지금까지 일어났던 안기부의 수사시비 대부분은 수사내용 못지 않게 수사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야기됐던 점이 많았다』 며 『법원의 충분한 심리끝에 나온 결정까지 무시하면 아무리 알맹이 있는 수사라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것』 이라며 절차문제로 긁어부스럼내는 안기부태도를 비난.
<"여와 밀월관계 시사">
○…지난달 27일 울능도사동 앞바다에서 추락한 헬기운항회사인 우주항공회장이 민주당 황대봉의원 (전국구) 으로 밝혀지면서 이사건이 엉뚱하게 국회 교체위 야당의원들간의「선명성」싸움으로 비화되는 바람에 우주항공측에 헬기운항 허가를 내준 교통부가 난처한 입장.
이는 교체위의 일부야당의원들이 육지∼울능도간 항로개설은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임을 들어 『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을 민주당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우주항공에 허가해준 것은 정부와 민주당간의 밀월관계를 시사해주는 것이 아니냐』 며 『허가를 내준 배경을 대라』 고 교통부를 은근히 코너에 몰아넣고 있기때문.
이와관련, 교통부관계자는『우주항공측이 제일먼저 헬기운항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뿐인데 엉End한 화살을 맞게됐다』고 볼멘소리.
<중견간부들 일선 놓아>
○…이달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위해 지난7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데 이어 곧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 재경지청장의 서열문제와 사시18화의 고등검찰관 승진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중견간부들은 거의 일손을 놓고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들.
특히 이번 인사의 최대관심사는 재경 4개 지청장으로, 일부에서는 퇴임을 앞둔 고시출신 고참과 실무형인 사시 3∼5회 출신들이 절반씩 나누어 차지할 것으로 전망.
이같은 분위기를 읽은 김기춘검찰총장은 인사잡음을 미리 없애려는듯 10일 간부회의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본전도 못찾을 것』 이라고 으름장.
<보사위추궁에 진땀>
○…수질오염 문제와 대책을 논의한 11일 국회 보사위에서 김종인장관과 조기욱위생국장은 약속이나 한듯 『생수를 먹지 않고 수도물을 마신다』 고 대답, 의원들의 공격의 화살을 피하려는 모습.
보사부는 이날 생수 시판허용문제와 관련, 『논의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라며 꼬리를 뺐는데 『전직장관이 생수시판 허용방침을 몇차례나 약속해 놓고 무슨소리냐』 라는 의원들의 추궁에 곤혹스러워하기도.
보사부측은 현재 공공연하게 불법유통되는 생수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다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밀려 『단속하겠다』 고 마지못해 대답.
<"교육책임자로 송구">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지난9일 전교조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회문공위에서 『8개월간 교육책임자로서 뭘 했느냐고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며 최근의 심경을 토로.
정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취임이후 전대협과 씨름하느라 몇개월을 보내고 요즘 몇개월은 전교조로 골치를 앓느라 산적한 교육정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면서 『교육에 남는 일을 해야하는데 교조와 씨름하다 그만 두어야하느냐고 생각하니 자괴감이 앞서는 허망한 느낌마저 든다』 고 전교조사태 해결의 고충을 설명.
<이달중 인사설은 낭설>
○…김우현 치안본부장은 최근 경찰수뇌부 인사임박설과 함께 구체적인 인사폭및 인사대상자의 이름까지 거명되는등 경찰전체가 술렁거리자 꽤 당혹스런 표정.
이는 지난5일부터 열린국회내무위에서 민생치안부재로 집중 추궁받은 김태호내무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고 비장한 각오까지 밝혀 민생치안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는데도 일선 경찰간부 대다수가 인사임박설로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때문.
김본부장은 이에대해 『민생치안확립이 시급한 만큼 8월중 인사설은 낭설』 이라며 『헛소문에 들떠 치안을 게을리하는 지휘관은 엄중문책할 것』 이라고 으름장.
<경솔한 오리발에 망신>
○…서강대학생회총무부장 김종기군의 현금카드 도난사건의 범인이 전경으로 밝혀지자 담당서인 서울마포경찰서간부들은『경솔하게 오리발 내놓다가 망신만 당했다』며 머쓱해하는 표정.
지난4일 김군이 『전경이 예금액을 빼내갔다』 고 주장했을때만해도 우제항정보과장등은 『터무니 없는 소리다』 『학생들이 돈을 써놓고 경찰에 뒤집어씌우려는 고도의 술책』이라며 전경의 무혐의를 장담.
그러나 시경기동대소속 전경이 범인으로 드러나자 김원석서장· 우과장등은 『개학하면 서강대학생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고 걱정하다 김서장이 피해액 1백22만원을 긴급 조달해 학생회측에 「정중한 사과」 와 함께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