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12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하순 최소 7~8명 규모의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 배상과 관련해 국회가 이른바 ‘1+1+α(일본기업+한국 기업+α)’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의원들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언급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7~8명 방일" #정부안 수정한 ‘1+1+α’안 필요성 언급 #"남은 판결 배상 문제가 해결의 열쇠"
문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마침 이 문제는 여야가 똑같은 합의선을 갖고 있어 19일 이전에 국회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일단 단장은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서청원 의원이 맡으며 당 대표와 전문가 등 7~8명 안팎이 단원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문 의장은 “일부 일본 의원들도 현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방문 시기는)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달) 말일 즈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21일) 이후란 의미다.
문 의장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불러온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배상과 관련해 ‘1+1+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선 지난달 29일 정부는 한·일 기업이 함께 배상금을 충당하는 ‘1+1 기금 조성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일부 책임(α)을 나누어지는 ‘1+1+α’ 안이 거론된다. 문 의장은 “방일 기간 전에 국회가 나름의 1+1+α 안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배상하느냐가 (현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전체 강제징용 관련 소송(15건) 중 3건(원고 37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12건(원고 940명)이 추가되면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712
향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방일단 목적이 아베 총리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내가 일본에 가면 아베 총리를 만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인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특사로 아베 총리를 만났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방북단은 조만간 야당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 1년을 맞은 그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라며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새롬·하준호 기자 saero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