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정부 탓하는 한국당, 日 자민당 출장소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게 일본 자민당 출장소의 논평이지 어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논평인가”라고 맞받았다.

앞서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일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먹거리 성장산업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가”라며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이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은 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도의 현실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하지만 정치권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이해에 힘을 싣는 모습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아쉬움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사법농단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대법원 판결을 통제해야 됐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일본 자민당 출장소의 논평이지 어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논평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러한 아베 총리의 태도는 일본이 과연 3권이 분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며 “주권국가의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무시하라는 말인지, 박근혜 정권과 같은 사법농단을 반복하라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무역보복은 아베 정부의 정치적 이해, 인구는 반도 안 되지만 전체 GDP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에 대한 일본의 초조감, G2 자리와 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열패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일치된 국민의 역량을 모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