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청, 일본 수출 규제에 “반도체 소재 산업에 매년 1조 투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김상조 정책실장(왼쪽 셋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도체 분야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응 카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에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일 반도체·스마트폰·TV 제조에 쓰이는 첨단 필수 소재 세 가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며 자유 무역을 천명한 주요20개국(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기간산업 필수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대처 미흡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정책실장은 기자들을 따로 만나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걸 다 거쳐야 완제품이 된다”며 “공정을 면밀히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냈다. 긴 리스트가 나오더라. 그 중에서 1~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었다”고 길게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협의에선 하반기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경제 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겠다”며 “가장 시급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추경 예산이 2개월 내 7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과 관련해선 애초 ’연내 예타 조사 완료‘가 목표였지만 계획을 앞당겨 ’9월 이전 예타 조사 완료‘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조에서 2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1조 8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등 포용성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