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소주성'…1인가구 포함땐 빈곤층 소득 더 악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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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의 약 30%에 달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2년 새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2017~2019년 1분기 ‘소득분위별 소득 및 비소비지출’ 마이크로 데이터(통계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 경기둔화 등의 충격이 저소득 1인 가구에 집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2017~19 1분기 ‘분위별 소득’ 비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소득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25만4736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와 비교해 10.3% 감소했다. 2분위(하위 20~40%)는 284만3710원으로 2년 새 0.3%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이는 1인 가구의 소득은 빠진 통계다. 통계청은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2인 이상의 가구 통계만 공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1인 가구를 빼면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인 가구를 포함해 분석하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은 65만7955원으로 2017년 1분기(76만1207원)에 비해 13.6% 감소했다. 2분위도 179만7557원으로 2017년 1분기(192만3162원)보다 6.5% 줄었다. 1분위의 소득 감소 폭은 더 커지고, 2분위는 소득 증가 폭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이다. 이들 소득액의 절대 규모가 2인 이상 가구만 비교했을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7~2019년 1분기를 2인 이상 가구로 비교하면 ▶근로소득은 1분위가 25.9% 감소, 2분위가 1% 감소 ▶사업소득은 1분위 18.3% 감소, 2분위가 0.8% 증가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하면 ▶근로소득은 1분위가 30.8% 감소, 2분위가 8.5% 감소 ▶사업소득은 1분위가 33.4% 감소, 2분위가 22.7% 감소로 훨씬 악화한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취약계층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의원은 “자취하는 청년이나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1인 가구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라며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만 놓고 보면 올해 1분기 1·2분위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0.8%·1.4%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최악의 소득 감소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결국 1·2분위는 2017년~2018년 소득이 워낙 많이 깎이다 보니, 2018~2019년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주성을 밀어붙인 2년간의 소득 변화는 여전히 ‘마이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같은 기간 5분위(소득 상위 20%)와 4분위(상위 20~40%)는 소득이 각각 6.7%·6.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부익부 빈익빈’도 더욱 심화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하위 계층 가운데 일자리를 지킨 이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올라갔으나,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한 이들이 더 늘다 보니 이들 전체의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화를 통해 소규모 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해야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근로·사업소득의 감소를 메워주며 1·2분위의 소득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 것은 공적연금·기초연금·사회수혜금 같은 정부지원이 포함된 ‘이전소득’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 1분기 1분위는 11.4%, 2분위는 29.2%나 늘었다. 이에 1분위는 전체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6.8%에서 올해 76.6%로, 2분위는 27.1%에서 35.6%로 불어났다. 1분위는 전체 소득의 4분의 3 이상을 이전소득에 의지하는 셈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일자리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쪼그라든 반면, 각종 지원금이 늘면서 생활을 정부 등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일자리는 별로 없다 보니 좀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