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시급"-월성 2ㆍ3ㆍ4호기, 2년 후엔 공간 없어 발전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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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변에 있는 월성원전. 왼쪽부터 월성 2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중앙포토

2년여 뒤 국내 총생산 전력 2% 잃을 수도

2년의 세월은 금방 흐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도 벌써 2년이 되었다. 그동안 에너지전환정책은 2개의 원전을 영구 정지시켰고,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은 지난 정부의 결정 사항이므로 재검토하자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2년이 걱정이다. 바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2ㆍ3ㆍ4 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은 2년 반이 지나면 포화돼 발전소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의 재검토를 수행할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을 포함한 중간저장 및 처분 등의 관리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을 포함하여 재검토 결과가 나오더라도 2019년 말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전력의 2%인, 월성 원전 2ㆍ3 및 4호기의 설비용량 2100MW를 잃게 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이 건물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연합뉴스]

월성원전, 2021년 11월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월성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소내저장은 다음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특별법 및 인허가 체계 논의, 그리고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의 공론화 시점 등 세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첫째, 지난 3월 방사성폐기물학회가 발표한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초자료 보고서는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는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기를 제시하고 있다. 월성 발전소는 2021년 11월에, 한빛 발전소는 2029년 4월에, 고리 발전소는 2031년 2월에, 한울 발전소는 2030년 7월에 각각 발전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한다. 월성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포화는 약 30개월이 남아있어, 추가 저장시설의 건설 소요기간은 최소 24개월이 필요하므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재검토 위원회는 불과 나머지 6개월 이내에 구성, 의제 논의 및 정책 결정을 위한 합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검토 위원회 일정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

둘째, 월성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는 건설 당시부터 운영된 원자로의 습식 저장조에 저장되었고, 더불어 원자로 관계시설로서 92년부터 1차 건식저장시설인 사일로와 2010년부터 2차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가 각각 추가되었다. 2007년에 시행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월성지역에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특별법을 제정한 시기로 볼 때 이미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명시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관계시설인 소내저장시설이 아니라 중간저장 혹은 처분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전 정지 후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에 따른 인허가 체계도 보완이 필요하다. 재검토 위원회에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추가 저장에 대한 법적 용어와 인허가 체계 보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위워크 선릉역 2호점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재검토위는 국민과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졌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년 안에 신재생·화력으로 월성원전 빈자리 못 메워

셋째, 작년 재검토 준비단은 공론화 대상 범위와 순서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마련하였다. 이 내용에서 전국 공론화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원칙 및 원전 부지 외 관리시설을 우선 논의하고, 그다음 지역 공론화는 원전 부지 내 관리방안을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월성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는 이 공론화 순서를 따른다면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월성 원전 관련 지역의 지자체 의견도 지역 공론화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에 대해 지역 공론화와 전국 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2년 안에 신재생과 화석연료의 발전으로 월성 발전소와 동일한 설비 용량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구성된 재검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월성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포화에 따른 추가 저장시설의 확보, 월성 소내 저장 관련 인허가 체계 논의, 지역과 전국 공론화에 따른 국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등과 같은 의제를 조속히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