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노크귀순' 질타하던 文···'대기귀순' 부메랑 맞다

‘노크귀순’ 그 후엔…文 “안보 파탄 새누리에 미래 못 맡겨”

강원도 삼척항을 통해 지난 15일 한국에 들어온 북한 목선(木船)을 두고 야권에서 ‘해상 판 노크 귀순 사건’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크 귀순’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1명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우리 측 일반전방초소(GOP) 생활관 창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사건에 붙여진 냉소적인 사건명이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경계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과 어민. [뉴스1]

◆닮은꼴 3가지 = 실제로두 사건은 닮은 구석이 있다. 우선 목선과 북한 병사 모두 경계 지역을 아무런 제지 없이 무사히 넘어왔다. 2012년 10월 2일 북한 강원도 고성군에서 근무하던 북한 병사는 3시간 20여분간 북한 측 철책, 군사분계선, 남측의 3중 철책을 통과했다. 우리 군 장병들의 생활관(숙소) 문을 두드릴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150여㎞에 떨어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을 시점에도 군은 인지하지 못했다.

당국이 ‘은폐 논란’을 자초한 점도 비슷하다. 노크 귀순 사건은 사건 발생 6일 후(2012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군은 당초 사건 이튿날(3일)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뒤에야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이번 목선 귀순에선 동해해양경찰청이 당일 발견 직후 청와대ㆍ통일부ㆍ군에 즉각 보고했지만, 군의 공식 발표는 이틀 후인 17일이었다. 이미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였다.

2012년 10월 15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강원 고성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했던 ‘노크귀순’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이 축소ㆍ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것도 유사점이다. 12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CCTV를 통해 (북한군 병사)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국감 일주일 후인 1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모두 3일 ‘노크 귀순’ 보고를 받았다”고 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군은 처음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항구 인근의 바다에서 표류하던 배를 군이 발견해 끌고 온 것처럼 해석되길 바란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사후 반응은 = 노크 귀순 당시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15일) 계획을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납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서도 “‘노크 귀순’ 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상일 대변인)이란 비판이 나왔다.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 상황 점검 회의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임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2012년 11월 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던 강원 고성 최전방 부대를 방문, 귀순자 월책 지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권을 준비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2년 11월 1일 강원 노크 귀순 현장 부대를 방문했다. 문 후보는 “‘노크 귀순’ 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안보를 파탄 낸 새누리당에게 강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저는 6ㆍ25 전쟁 때 북한 체제가 싫어 피난 온 피난민의 아들이고 특전사 군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안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저”라고 강조했다.

여야 질타가 거셌지만, 국방부는 18대 대선(12년 12월 19일) 직후 정부 인수ㆍ인계 시기인 이듬해 1월 합참의 신현돈 작전본부장(육군 중장)과 엄기학 작전부장(육군 소장)에 징계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회 국방위 소속인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방부의 징계 결과는 제 식구 봐주기이자 정권 말 기강해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