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장 훼손' 김명환 구속 반대 탄원서에 서명 안 한 이인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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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가 몇몇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대부분 부정적이었다고 한다”며 “원내대표 신분인데 탄원서에 서명하면 당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칠까하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3월 27일 4월 2~3일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던 4월3일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에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려 현장에서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다 뜯겨진 철문이 놓여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은 탄원서에서 “이미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며 “김위원장 역시 경찰 조사에 충분히 응해왔고 오늘까지 공인으로서 조직 내외 일정을 빠짐없이 수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사료된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였다는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탄원서에 동참하는 건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태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민주노총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권도 많이 실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평등ㆍ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무금용 노사의 우분투 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진보진영 인사들은 탄원서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반대 등 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시간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7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직전 문 대통령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집회와 시위는 의사를 나타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한 위원장은 2년5개월 복역 후 지난달 21일 가석방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