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삼척항 북한 어선’ 합동조사 실시…“엄정 조치”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 [뉴스1]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국방부는 20일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부 관계자와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작전 관련 부대이다. 조사단은 이들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목선 상황과 관련해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지만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라”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