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 북핵 협상 복원의 계기로 만들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게 돼 멈춰섰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비록 갑자기 발표되긴 했지만 시 주석의 방북은 충분히 예견됐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네 번이나 방중했음에도 시 주석은 답방하지 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서울을 방문한 터여서 언제냐가 문제일 뿐 방북은 기정사실이었다.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주석직에 오른 이후 처음이라는 점,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방북 이후 중국 공산당·국가 최고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남북 대화와 북·미 접촉 모두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흐름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나라보다 김정은 정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실제도 북한 정권을 옥죄고 있는 대북 제재의 성패도 중국에 달려 있다. 이번 방북도 중국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성 행차의 성격도 띠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까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진핑 정부의 도움을 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고개를 끄덕일만한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도록 시진핑 정부를 설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에 따라 그의 서울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후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며 “G20을 계기로 한·중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현재 한·중 간에는 북핵 문제 외에도 앙금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우리는 미·중 무역분쟁의 한가운데에 끼여 자신들의 편에 서라는 압력을 양쪽에서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이 이달 말로 확정된 만큼 어떻게든 시 주석의 서울행도 성사시키는 게 필요하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시 주석을 이해시켜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중국의 압박과 이에 따른 후유증을 덜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시 주석의 방한을 가급적 빨리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