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철학 무시하고 경쟁력 약화시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 참석해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서 지방분권 강조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 #마치 행안부 산하기관인양 운영되고 있어” #행안부 지방세시스템 도입에도 문제제기

이날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강동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방정부가 전부 출연해 운영하는 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돼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와 서울 등 243개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이다.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 방안 등에 주로 연구한다. 박 시장은 “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의 철학을 무시하고 도외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행안부가 새로 도입하는 세입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행안부가 도입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에 서울시의 지방세입정보 시스템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의 (지방세입) 시스템이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통일하면 하향 평준화한다. (행안부의) 시스템 통합을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이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이 쓰는 세무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166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안부가 훈령을 고쳐 서울시 세입 시스템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훈령 개정으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 시스템을 2022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중단해야 한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획일적인 시스템 안에 (서울시의 시스템을) 넣는 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시스템을 통일해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 선진적인 지방정부 시스템이 주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는데, 이걸 다 없애고 따르라고 하는 건 낭비고 불합리”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