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진경준 미리 막는다…차장검사 승진대상자 첫 재산검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그 어느 해보다 더 바삐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장 승진 대상자부터 해온 인사검증을 올해부터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재산기록 조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검사장이 되고서야 비위 혐의가 드러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연수원 28기, 검증동의서 제출 #검사장 전까진 작동 안 한 검증 시스템 변화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차장검사 진급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검사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주식 거래 내역 등 재산 관련 자료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안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인의 검증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검찰의 인사 검증 절차는 차관급인 검사장 승진 단계에서 진행돼왔다. 검찰 내에서 검사장급 이상의 지위가 41개에 불과하고 검사장 승진까지 2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검사는 재산 검증을 거치지 않았던 셈이다. 제3자뇌물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도 그가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처음 공개된 진 검사장의 재산은 1년 새 약 40억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총 재산이 법조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자연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가 시작됐고 진 전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은 뒤 되팔아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진경준 전 검사장.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도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갑작스러운 재산변동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증을 진행해 부적절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며 ”근무평정 등 기존 인사 자료를 중심심으로 승진 대상자를 정하는 건 기존과 다를 게 없지만 추가로 재산 검증을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사장 바로 아래 직급인 차장검사까지 인사검증을 확대한 건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차장검사는 재산·병역 등 인사검증을 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만 지금껏 다른 행정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과 달리 검증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에 공무원의 인사 및 윤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법무부에 수차례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구해왔는데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워낙 많아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까지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인사혁신처의 요구를 들어주지 싫어서라기 보다 들어주기가 어려워 지금까지 검사장 승진자 이상만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이 이뤄져왔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올해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연수원 28기 검사는 50여명이다.

법무부는 현재 인사혁신처 등 외부 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꼼꼼히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