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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30/60eefdc9-e79e-4948-a412-6a502f4aa86a.jpg)
서울 마포구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인데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등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 37곳과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6곳의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정부 합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은 90.1%로 2017년 86.7%에서 3.4%포인트 늘었다. 2013년 명단공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행사업장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4.3%였던 의무 이행률은 꾸준히 늘어 2016년(81.5%) 80%를 돌파했고 2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가 시행해 온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최대 연 2회, 1회 1억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1389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이었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곳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66곳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ㆍ의결한 사업장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100개소)했다.
영유아보육법 상 공표 제외 대상은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2개소)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부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개별 상담을 해서 설치를 돕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시설전환비(3억~6억 원), 인건비(1명당 월 6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7개소)
1
학교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677
68
69
설치 중
2
학교
세명대학교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747
268
80
수요부족 등
3
대학병원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2,005
1,593
154
설치 중
4
기업
의료법인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62 (가경동)
556
406
79
수요부족 등
5
기업
㈜경동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667
27
105
수요부족 등
6
기업
주식회사노랑풍선 본사
서울 중구 수표로 31 노랑풍선 빌딩
578
401
57
수요부족 등
7
기업
㈜다스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963
105
336
수요부족 등
8
기업
㈜디아이씨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767
27
182
미소명
9
기업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중구 퇴계로190 매경미디어센터
662
193
139
수요부족 등
10
기업
㈜세진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167-42
523
82
233
수요부족 등
11
기업
㈜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80
607
271
47
수요부족 등
12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경기 광명시 일직로40
651
300
136
수요부족 등
13
기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59
531
213
95
수요부족 등
14
기업
㈜티웨이항공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 3층
1,394
558
175
수요부족 등
15
기업
㈜ 포스코휴먼스
경북 포항시 남구동해안로 6213번길 15-1
624
248
80
미소명
16
기업
㈜화승알엔에이
경남 양산시 충렬로 61
891
143
270
미소명
17
기업
라이나생명보험(주)
서울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728
401
197
미소명
18
기업
미래에셋생명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미래에셋대우빌딩
738
287
272
수요부족 등
19
기업
삼정회계법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27층
3,171
1,039
542
수요부족 등
20
기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신천동 11-6)
608
145
89
수요부족 등
21
기업
스위스포트코리아(주)
인천 중구 공항로 271(운서동, 인천공항여객터미널)
804
424
45
설치 중
22
기업
신성통상(주)
서울 강동구 풍성로63, 84
532
271
93
수요부족 등
23
기업
쏘테크주식회사
경남 거제시 장평3로 75 설계지원센터 2관
683
161
214
설치 중
24
기업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940
610
401
수요부족 등
25
기업
에드워드코리아(주) 천안3공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3공단 6로 80
595
62
258
미소명
26
기업
에이앤디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4 태영빌딩
463
318
23
수요부족 등
27
기업
에코플라스틱(주)
경북 경주시 69번길 30
602
28
57
수요부족 등
28
기업
영풍전자(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141번길 50
604
124
71
1년 미만
29
기업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7길 37(순화동, 오렌지센터)
774
479
310
설치 중
30
기업
오토리브유한회사
경기 화성시 동부대로 730-66
507
163
101
미소명
31
기업
(의)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경기 평택시 평택로 284 (세교동, 평택성모병원)
509
364
38
설치 중
32
기업
㈜ 페코텍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12 페코빌딩
409
333
25
수요부족 등
33
기업
카페24(주)
서울 동작구보라매로 5길 15
1,052
510
271
설치 중
34
기업
쿠팡주식회사
서울 송파구송파대로 570 18층
3,908
1,857
600
미소명
35
기업
한미반도체
인천 서구 가좌동 532-2
602
45
181
미소명
36
기업
한영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8F
2,588
887
316
수요부족 등
37
기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서울 중구 칠패로 37
537
335
146
미소명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6개소)
1
기업
(주)다모아파트너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11층 1101호 (여의도동)
2
기업
(주)지성에이치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6
3
기업
(주)휴먼테크원
서울 구로구 공원로8길 43738(구로동)
4
기업
고려종합개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5
기업
씨앤에스크리에이티브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역삼동, 한라클래식오피스텔) 1104호
6
기업
주식회사오아시스
경기 광주시 밭말길 17 (목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