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 문체부ㆍ복지부 갈등...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 만든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과 관련, 정부가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WHO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보건복지부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서자 국무조정실이 나선 것이다.
정부는 문체부ㆍ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한다. 이번 WHO 총회에서 확정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발효되고, 국내 도입을 위한 KCD 개정은 2025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KCD 개정 작업에 착수하자 문체부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WHO에 국제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된 것에 대해 WHO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민ㆍ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