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충청] "발명인이 혁신성장 주역…해외특허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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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은 올해를 지식재산 분야 초일류 국가 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이 특허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은 올해를 지식재산 분야 초일류 국가 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이 특허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한국은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로 미국·일본·중국·유럽과 함께 지식재산(IP) 분야 5대 강국이다. 이런 위상에 걸맞게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지식재산 분야 5대 강국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박원주(56) 특허청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는 올해를 지식재산 분야 초일류 국가 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박 청장에게 지식재산 성장 비전을 들어봤다.

박원주 특허청장 인터뷰

 - 지난 19일이 제54회 발명의 날이었다. 발명 인식 제고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올해 발명의 날은 지식재산이 우리 경제 성장판을 자극하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구실을 할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발명으로 열어갑시다’라는 슬로건을 정했다. 또 발명왕을 선발해 5월 27일 기념식에서 상을 준다. 발명인이 존중받고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지식재산 선진 5대국(IP5) 회의에서는 주로 무엇을 논의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등 신기술을 어떻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이런 기술을 어떻게 특허 행정에 활용할 것인지를 본격 논의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한국 출원인이 미국 특허청에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할 선행기술 제출 서류가 특허청 간 교환 방식으로 대체되는 방안’이 최종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지난 3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인가
 “지식재산 생태계는 기술·아이디어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으로 창출되고, 이런 지식재산권이 제품·서비스에 탑재돼 시장에 유통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은 특허출원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심사 품질과 보호수준이 낮아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지식재산 활용을 확산하겠다”
 -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대를 위한 대책은
 “국내에 출원된 특허기술 가운데 겨우 11.7%만 해외에 출원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특허기술은 4.3%만 외국에 출원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분쟁을 지원하는 특허공제, 스타트업 대상 특허 바우처,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 해외특허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을 추진 하겠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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