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카드' 만지작거리는 여권 …대기업, 고소득자 타깃 거론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增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이 회의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지난 16일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조세 부담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 경제전문가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최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호응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권 내부에서 증세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지금의 세율 구조는 90년대 경제 상황에 기초한 것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졸속이었다. 일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하며 증세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OECD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26.9%로 OECD 평균(34.2%)에 못 미친다. 36개국 중 하위권인 32위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증세론이 제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OECD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증세를 하더라도 서민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반발은 최소화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곧바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세는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증세 논란은 바로 표심과 연결된다”며 “세제 개편을 논의하더라도 총선 이전에는 어렵다. 그 이후에 공론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