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과 관련 “재정의 역할을 고민하고 내년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과정에서 적정 국채 발행수준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쟁에 대한 부총리의 소신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재정확대를 주문하는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저희가(기재부) 세입ㆍ세출 여건을 보면서 보고하는 말이 있다”며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5.20/뉴스1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의 발단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다.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5%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우리는 적극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며 홍 부총리가 제시한 40%의 근거를 따졌다. 기재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는 청와대의 방침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문 대통령의 불만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내년도 예산을 짜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과정에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견해다.
홍 부총리는 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월평균 2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난 1~4월 평균이 17만6000명으로 당초보다 늘어난 상황이어서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15만 명을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20만명으로 조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 6월까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원ㆍ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에는 “미ㆍ중 무역갈등 심화로 환율 변동성 커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정부로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는 말 확실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