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발전자문위' 개최..."과거에만 매달려 미래 실종됐다"

17일 경총이 개최한 '경영발전자문위'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명지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왼쪽부터)가 참석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이슈에 치중되어 미래 발전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고, 법치주의가 실종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가 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7일 개최한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한 자문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현재 한국에서는 잠재성장률 대비 실제 성장률 달성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담론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다.

이날 경총의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7명이다. 이들은 ▲경제성장률 하락 ▲기업규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부문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회의에 참석한 익명을 요청한 자문위원은 "한국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세계 평균 이상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현재 국가 재정의 승수효과를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통한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도입과 모든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례없는 제도가 많다"며 "노동 시장에도 국제표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오늘 회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더하여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굵직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기업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