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MB 사면, 재판 확정 안 돼 말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 대담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신에게 ‘독재자’라는 비판을 한 데 대해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선 적폐청산 후 협치’ 말한 적 없어 #국민, 검찰 셀프개혁 안된다 생각

또 검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에 대해선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로 셀프개혁은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므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선 적폐청산 후 협치’의 입장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는 기본적 방향에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 텐데 사법농단·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차가 달라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한 질문엔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을 법제화하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해 야권의 조 수석 경질 요구엔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론에 대해서도 “인사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도 좋은 평이 많다”며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미국식으로 청문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현일훈·임성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