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기본권 빈틈 안 돼" 수사권 조정안에 작심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해외 출장 중 긴급 귀국해 입장을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기 "시대 변했다", 문무일 "잘 알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2분 인천국제공항 게이트를 나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의식한 듯 '시대적 지적'을 강조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겸손하고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어떻게 장관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매우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안 돼" 작심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공항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를 향한 지적을 인정하면서 발언을 시작했고 3분여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수사의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고 주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면서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내세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취 묻자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문 총장은 사퇴설과 향후 거취를 묻는 말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며 “향후 상세하게 말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제든 수사권 조정 반대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사퇴할 수 있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출장 중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사표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에서 사퇴 실효성에 대해 이미 한 차례 논의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당초 오는 9일 해외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에콰도르 검찰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귀국했다. 지난달 2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일자 이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 총장은 이날 자택으로 바로 귀가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연휴가 끝난 이후 공식 입장을 다시 낼 전망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