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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

중앙일보

2023.03.23 18:50
美인권보고서 "北 살인·고문 여전"...中·러 인권침해도 강력비판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내놓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고문과 살인, 인신매매 등이 만연해 인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

중앙일보

2023.03.21 13:07
개딸 공천룰에 이재명 압박한 '당헌80조' 수정? 혁신위 연일 논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득권이 아닌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의원 권한이

중앙일보

2023.03.16 11:42
교제폭력 엄단… 전주서 40대 남성 또 구속 기소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자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4)를구속 기소했다고 1

중앙일보

2023.03.15 19:45
김기현 與대표 선출…진중권 "북한 선거" vs 신평 "金 과소평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김 대표의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평

중앙일보

2023.03.15 07:58
법원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성별 정정” 허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우인성 부장)는 ‘

중앙일보

2023.03.15 00:01
성전환 수술 없이 '남→여 정정' 허가…法 "성기, 필요요건 아냐"

지난해 3월 서울광장에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남성→여성)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

중앙일보

2023.03.14 17:20
정진상 "영장심사 때 구인장 발부는 위헌" 헌법소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

중앙일보

2023.03.09 16:26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여성 3명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중앙일보

2023.03.06 14:15
동성 커플 승소 뒤엔…재판장이 불붙인 '헌법 배틀' 있었다 [法ON]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소성욱(왼쪽)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

중앙일보

2023.03.04 05:00
검찰, '강제 북송' 노영민 등 4명 기소…文 수사는 여지

2022년 10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중앙일보

2023.02.28 17:23
“집단 할복” 말까지 나왔다…日고령화가 부른 세대갈등 유료 전문공개

해법은 매우 명확해 보인다. 결국 고령층이 집단 자살, 또는 할복하는 것 아닐까. 이런 과격한 주장을 펼친 사람은 일본 도쿄대 출신의 미국 예일대 교수인 나리타 유스케(成田悠輔·

중앙일보

2023.02.27 15:19
김학용 "불체포 특권, 개인 비리·부패행위 보호막 되면 안 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비리나 부패 행위의

중앙일보

2023.02.27 14:28
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안전생활서 얻는 공익 크다"

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

중앙일보

2023.02.27 13:11
정의당 "총선용 위성정당 등록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法 각하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으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정의당이 낸 헌법 소원이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3년 만에

중앙일보

2023.02.24 18:33
[시론] 노조의 불투명 회계, 이젠 바로잡아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문재인 정부 5년간 1500억여원을 지원받은 노동조합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대규모 노동조합 등에

중앙일보

2023.02.23 00:49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23.02.22 18:42
[단독] '이준석계' 천하람 "이준석, 사법리스크 땐 공천 컷오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한 천하람 후보는 "만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가 있다면(사실이라면) 당연히 내년 총선 공천에서

중앙일보

2023.02.22 16:53
모로코인 '새우꺾기' 의혹뒤…개방형 외국인보호소 또 논쟁, 왜

법무부가 지난해 4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보호 시설’이 공론장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주최한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개선 토론회’

중앙일보

2023.02.22 15:53
MZ노조 출범 “정치·이념 벗어나 노사 상생사회 만들겠다”

MZ세대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노동조합들의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일보

2023.02.22 00:09
국제앰네스티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은 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결정”

국제앰네스티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한

중앙일보

2023.02.21 19:37
"정치파업 NO"…'MZ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첫 날개 편다

21일 오후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에 생소하거나 부정적인

중앙일보

2023.02.21 18:17
납치된 北소년, 남한서 67년…法 "국가가 10억 배상하라"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남한으로 끌려온 이북 출신 8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북파공작원의 북한 주민 납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

중앙일보

2023.02.16 01:09
'결정' 두글자 삭제하자 불법이 합법으로..노란봉투법 소위 통과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중앙일보

2023.02.1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