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해부] 40년 노하우 바탕 세계시장서 ‘한국 지재권 지킴이’선두주자로

중앙일보

입력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그룹은 국제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풀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한 현지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 김앤장]

첨단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이 많아지면서 다국적 특허 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연관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돌입에 따른 신기술의 등장, 글로벌 경쟁 구도의 심화, 공정한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 한류 열풍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험·전문성 풍부한 인재 풀 장점 #변리사 220여 명…국내 최대 규모 #중국 등 해외 법률 분쟁 관련 두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그룹은 1973년 사무소 설립 당시부터 구성되어 4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있다. 300명 이상의 국내변호사·변리사·외국변호사와 550명 이상의 특허 엔지니어·상표 패러 리걸(paralegal) 및 스태프(staff) 등 막강한 인재 풀(pool)을 보유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행사·방어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양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7기)를 필두로, 특허 관련 공정거래법 분야의 선두주자인 장덕순 변호사(14기), 특허법원 등 풍부한 법원실무 경험을 가진 원유석 변호사(15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 협회장을 역임하고 국회 세계 IP허브 국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상욱 변호사(17기), 특허법원 판사 출신 박성수 변호사(21기), 대법원 지식재산권 팀장을 역임한 유영선 변호사(27기) 등이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의 핵심멤버다. 이들과 함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을 맡은 백만기 변리사와 제약특허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김영 변리사 등이 변리사 그룹을 이끌고 있다.

유영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는 출원·심판·라이센싱·세관국경조치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합당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은 국제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해외 법률 분쟁과 관련한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지난 1월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다. 재판을 담당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중국 특허’에 기하여 중국 A그룹사 3개의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에게 특허침해 행위의 정지를 명함과 동시에, 악의적인 침해를 인정하여 법정배상액 100만 위안을 크게 상회하는 330만 위안(한화 약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 판결은 주요 사건으로 채택돼 법원의 공식 위챗(WeChat) 계정에 선고 내용이 게시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김앤장의 봉사단체 회원들이 ‘호프컵’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경복궁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있다. 호프컵은 기아대책 결연 아동을 초청해 축구를 통해 꿈을 심어주는 행사다.

이번 재판은 국내 기업이 중국 법원에서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법정배상액을 넘는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낸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은 국내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업체를 제소한 분쟁에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LG화학이 애플 아이폰 배터리 공급사로 유명한 중국의 ATL이 자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사안에서, 김앤장은 풍부한 미국 소송 경험과 이디스커버리(e-Discovery)기술을 십분 활용해 LG화학이 ATL로부터 기술 로열티로 받아내는 내용의 합의를 끌어냈다. LG화학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가 배터리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일본 기업의 특허 공격으로부터 국내 반도체 중견기업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도 했다. 업계 1위 외국기업인 A사의 4건의 특허 공격에서 촉발된 특허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국내 기업인 원익큐엔씨를 특허소송 단계부터 대리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단계에서 1대 3으로 사실상 패했던 사건을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뒤집으며 ‘4대 0’의 역전승을 끌어냈다.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은 국내 지식재산 분야를 선도하며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오랜 기간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법률문제들도 성공적으로 처리해 온 풍부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각 산업·기술별로 특화된 변리사만 22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미국·캐나다·독일·호주·중국·일본 등지에서 자격을 취득해 해당 국가의 문화·언어·기술·법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지 실무에 능숙한 20여명의 지식재산권 전담 외국 변호사·변리사들이 포진해 있다. 자문·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60여명의 변호사와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권 제반 이슈들에 특화된 최적의 팀을 구성해 전 세계 고객들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Chambers & Partners,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MIP), The Legal 500 Asia Pacific 등의 법률미디어 평가에서 한국 지식재산권 분야 리더의 지위와 명성을 지속해서 인정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MIP)가 주최한 MIP Asia Awards 2019에서 특허 및 상표 출원 분야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Patent Prosecution and Trade Mark Prosecution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