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제·목포 등 지난해 5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경남 통영·고성▶거제▶창원 진해구▶전남 영암·목포·해남에 대해 지정 기간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연장된 기간은 올해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 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대책에 따라 ▶창업기업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1년 유예▶조선업 퇴직자 채용 시 3000만원 지원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하지만 아직 지역경제 회복이 덜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관계자는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민·관 합동 현장실사 조사단이 현장실사에 나섰다. 이어 17일 지역산업 위기심의위원회가 지역 경제지표, 현장실사 결과보고 등을 종합해 신청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연장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위기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위기 지역의 신산업 육성▶관광산업 활성화▶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미 정부가 1조원가량을 지원했음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산업위기 특별지역 대책 발표에서 ▶근로 실직자 지원(1271억원)▶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1184억원)▶대체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지원(1932억원)▶지역경제 활성화(1782억원)▶유동성 지원(3167억원) 등 지난해 추경으로만 9900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됐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추경을 통한 효과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재정 효과를 살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급하게 편성돼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의 위기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건 고용상황이다.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 중인 거제와 통영 등의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진 게 그 예다.
통계청의 ‘2018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의 실업률은 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청이 2013년부터 시ㆍ군 단위의 실업률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4.1%)와 비교하면 고용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이다. 통영의 실업률은 6%로 거제 다음으로 높았다.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업체들이 휴업한 것이 영향을 줬다. 전라남도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을 보면, 위기 지역인 목포시는 고용률이 54.9%로 다른 전라남도 지역인 신안군(79.7%), 고흥군(73.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위기탈출 판단에는 '경기'뿐만 아니라 전기량·집값도 살펴
그렇다면 이들 위기 지역이 '위기 탈출'을 했다는 걸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위기 지역에서 지정 해제되려면 우선 주된 산업 분야에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지정 시점 동기보다 상승해야 하고 해당 산업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지정 시점 동기대비 상승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도 본다. 세 가지 지표가 핵심이다. 첫째, 휴·폐업체수다. 최근 6개월 이 지표의 평균이 전국 시ㆍ군ㆍ구 평균 미만이면서, 지정 시점 동기 대비 줄어야 한다. 둘째, 전력사용량이다. 최근 6개월 평균이 지정 시점 동기 대비 증가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다. 최근 6개월 평균이 지정 시점 동기 대비 증가해야 한다.
출처: LH공사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우선순위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3000억원가량의 유동성 공급은 결국은 빚이다"면서 "유동성 공급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조달시장 등을 통해 해군함정 등 국방 등에 필요한 선박을 공공 발주하는 형태로 조선업 일감과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현재는 사업장 휴업, 휴직 지원 및 직업훈련비 지원 위주이지만 조선업으로 갱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존 시설의 전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기계장치 조립, 대형 용접 등 기존의 조선업 공정과 관련이 있는 업종을 유치해 금융 및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지속가능성이 지원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