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실시, 저소득층 월소득 13만원 인상 효과... 예산은 국가·교육청 절반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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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회가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전 학년에서 실시된다. 연간 1조995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관련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017년 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6.6%가 고교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사실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예산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체 학년에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연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 재정당국 및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당정청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가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현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나 특성화고 지원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쓰고 있는 예산이 5388억원”이라며 “전면 무상교육으로 갔을 때에는 교육청이 4000억원 정도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정부가 국고에서 상당 부분 집행하기로 했다”며 “국고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매년 4000억원가량의 예산 부담을 떠안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때처럼 정부와 교육청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 말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총에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교육부가 주최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