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올인하는 日, 외무성 정원 115명 늘여

일본 외무성이 올해 인력을 115명이나 증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2019년도 외무성 예산’에 따르면, 2019년 외무성 정원은 전년도보다 115명 늘어난 6288명으로 나타났다.

아베 2차 정권에서만 500명 넘게 증원 #한국은 조직 신설돼도 기껏해야 2,30명 #

일본 국회는 지난달 27일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외무성은 전년도에 비해 338억엔(약3470억원)이 늘어난 7306억엔(약 7조 5023억원)을 배정 받았다. 올해 G20(주요 20개국 회의)와 TICAD(아프리카 개발회의) 국제회의와 새 일왕의 즉위 등 외교행사가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대신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굵직한 국제행사가 많아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또 외교와 관련된 기초예산을 확실히 확보해 (외교력의) 발판을 굳히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 마련된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의 정원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가 2차 내각을 발족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엔 5753명이었으나, 2017년 처음으로 6000명을 넘긴 이후 아베 정권에서만 535명이 늘었다.

외무성이 작성한 ‘주요국 외무성 직원 수 비교’라는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인원 체제 및 재외공관수는 주요국에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6288명인데 비해, 중국은 약 1.5배에 해당하는 9000명, 미국은 약 4.8배에 해당하는 2만9246명이나 된다는 주장이다. 외무성은 재외공관수(226개) 역시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평균인 250개보다 적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2017년 12월 현재 2253명으로 재외공관은 163개다.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는 2019년엔 기껏해야 20~30명 수준으로 증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북한문제 대응 등 외교력 강화 방안에 가장 많은 4092억엔(약 4조 2019억원)을 투입한다. 한국과 관련해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호혜관계 아래, 대국적 관점에서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를 위해 “해양, 사이버, 우주 등 국제적 룰 형성에 참가해, 교섭을 주도하는 체제와 국제법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712억엔(약 7311억원)을 들여 친일파·지일파 육성도 추진한다. 외무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응원단을 늘리기 위한 친일파, 지일파의 육성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의 존재감, 이해도, 호감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이 예시로 든 ‘친일파 지일파의 활용 방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및 세계기억유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처도 언급됐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