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선 거쳐 통일 국가 수립

오는 8·15광복절을 기해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대한 민국의 법통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의 정치 원리에 따라 남북한을 망라한 자유 총 선거를 실시, 통일 국가를 수립한다는 골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방안은 통일의 잠정적 중간 단계로 국가 연합과 연방제의 중간형태인 「민족공동체」 개념을 설정, 민족 내부적으로 남북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대외적으로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통일원이 7·7선언 1주년을 맞아 최근 출판한 통일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2백20회의 대담 및 간담회, 9회의 해외교민 간담회, 16회의 전문가 세미나와 1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 보고서는 또 통일의 중간 단계가 분단을 고착화시켜서는 안되며 남북한의 체체 공존 및 협력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