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책에 국민 500명 목소리 담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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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기자

김숙(左), 안병옥(右)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이하 범국가 기구)’가 500명 규모의 ‘국민 정책 참여단’을 만들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범국가기구에 국민참여단 운영 #오늘 종로서 설립추진단 현판식

환경부는 범국가 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환경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열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범국가 기구는 4월 중에 정식 발족할 예정이며, 설립추진단장은 김숙 전 유엔대사와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설립추진단은 ▶범국가 기구의 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 편성과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범국가 기구의 윤곽도 차츰 드러나고 있다. 범국가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본회의는 산업계·학계·시민사회·학부모·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30~4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본회의 아래에는 ▶미세먼지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4개 분야별 위원회와 산업계·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별로 협의체를 둘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건·국제정치 등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범국가 기구는 약 500명 규모의 ‘국민 정책 참여단’(가칭)을 운영하면서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정책 참여단에는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 외에도 영세 상공인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분야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 정책 참여단은 5월 말이나 6월 초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할 정책을 논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할 실천 방안도 다루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월 27일 광화문에서 일반시민과 환경단체, 어린이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병옥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서울시 대토론회와는 달리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4개 분야별 위원회에서 사전에 정리한 안건을 논의하게 되고, 그 논의 결과를 다시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단기 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안해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는 지금보다 고강도 정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범국가 기구가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을 정부가 시행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국가 기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큰 틀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하고,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내용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총리실 미세먼지 특위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구성됐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범국가 위원회는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처럼 정권이 바뀐 뒤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어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숙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