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관저, 경제냉전속 자국 기업 보호 위한 지휘부 설치 검토

자민당이 경제 외교ㆍ안전보장 전략을 지휘하는 ‘일본판 국가경제회의(NEC)’의 총리관저내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지난 1993년 설치된 미국의 NEC처럼 경제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민당내 ‘룰(rule)형성전략의원연맹’이 마련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자민당 보고서에 '일본판 NEC'설치 제안 #"미중 경제 안보 패권속 기업 보호 필요성" #사이버 공격과 기밀 유출 등 대비가 목적

닛케이는 “현재 일본 총리관저엔 (안보 문제를 전담하는)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있지만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동맹국 등과 협의하는 기능은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미국과 중국사이의 '화웨이 분쟁'과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미국과 함께 대 중국 대응을 협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기업등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기업의 데이터 유출, 외국기업에 의한 기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마디로 ‘국가의 경제적 억지력 강화’가 포인트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이 ‘일본판 NEC’설치를 제안하게 된 배경엔 미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력과 안보를 하나로 묶어 패권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본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민간 산업계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담당상[사진=지지통신 제공]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으로 자민당내에서 보고서 작성을 진두지휘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경제력과 기술력, 소비력 등을 무기로 다른 나라의 외교와 안전보장 정책까지 좌우하려한다”며 미·중간 경제 냉전 상황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