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드래곤 특혜논란에 “엄정·공정하게 조치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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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4일 군 복무 중인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1)의 특혜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권씨가 과다 휴가를 사용하는 등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일반용사와 달리 차별적인 특별 대우받거나 법규에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엄정·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어진 법령·규제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공정성 문제의 훼손이 가지 않고, 국민 우려가 없도록 보다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표 의원 질의엔 “모병제를 유지하는 대부분 (국가들의) 군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안보상황을 가진 나라가 모병제를 택하는 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과 더불어 적정 병력·상비군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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