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사면론’ 끄집어낸 한국당…여야 “도로 친박당” “역사적 퇴행”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탄핵 인용을 선고하고 있다. 같은 시간 촛불집회가 열리던 광화문광장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자유한국당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닌 역사적 퇴행의 길을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여야 4당은 초점을 각기 달리한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강하게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같이 비판하며 촛불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탄핵세력의 선거제 개혁 방해’, ‘도로 친박당의 모습’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민주당 서재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및 석방만을 요구하며,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보수정당의 길을 스스로 배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 대해 “각각 검사 및 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헌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두 지도부가 형 선고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2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 “탄핵 2주년에 촛불 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1년10개월 동안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434명에 달한다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환경부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를 청와대는 처음에는 보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내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치적 폐습은 과연 청산되었는가. 폐습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 것인가. 아니면 그 진통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폐습이 더 깊어진 건가. 지금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탄핵 2주년은 한겨울 내내 한마음으로 공평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염원했던 촛불 민심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다시 퇴행적인 행태로 국민을 현혹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 이익을 얻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탄핵과 촛불혁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중심이 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의원직 사퇴 운운하는 것에, 촛불민심은 ‘사퇴를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사면’을 계속 거론할 거라면, 차라리 ‘도로 친박당’ 간판을 걸어라”고 ‘박근혜 사면론’을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탄핵 부정과 최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의 불복이자 거부”라며 “법적 판결이 진행 중인데 사면 운운하는 것은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