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금감원 직원에 경찰권 부여…'5%룰' 완화해 국민연금 등 영향력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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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지정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증시 불공정거래의 수사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른바 '5%룰'로 불리는 공시 의무는 완화된다.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경찰권을 가진 행정 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으며 영장 신청 및 집행, 검찰 송치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 직원은 2015년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되면서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현장 모습. [중앙포토]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구체적인 특사경 시행 방안을 만들어보라는 지난해 국회 요청에 따라 검찰·금감원·금융위 등이 합의안을 만들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민간인(금감원 직원)에 의해 공권력이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협의가 길어졌으나 이제 막바지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5%룰'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게 금융위의 정책 방향이다.

그만큼 기업 경영에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가의 영향력이 커진다. 반면 경영자들은 '경영 간섭'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장사의 주주총회 일정을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일찍 알리고(현재는 2주 전),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사 주총 일정이 3월 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총 분산개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