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성창호 판사 기소는 ‘김경수 판결’ 보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특위 등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며 “중진들이 잘 이끌어 달라. 중진들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당과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부터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이 정부는 북한 때문인지 중국에 눈치만 보고 항의 한번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석탄 발전”이라며 “원전 가동을 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을 더 돌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인식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북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압박도 최대한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게다가 하노이에서 미국은 영변 이외 핵시설에 대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런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외신은 일제시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불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지지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다’고 보도했다”며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만 맹신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