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확대'서 '공정성'으로…교육부 대입전형 평가방향 선회

교육부 세종청사 [뉴스1]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입시제도 평가 지표에 학종 공정성 관련 배점을 확대한다. 지난 평가에서는 학종 비율을 높이는 대학이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학종 공정성으로 평가의 방향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각 대학 입시 전형을 평가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학생 부담을 낮춘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559억원이 지원된다. 재정난을 겪는 대다수 대학으로서는 대입 전형 운영비와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68개 대학을 대상으로 4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하위 10개 대학을 1차 탈락시킬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새로 지원받을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올해 평가지표에서 '학종 공정성'을 강조한다. 학종 공정성과 관련된 4개 시표가 새롭게 포함된다.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입학취소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학종 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하는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를 의무화하는지,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학종 공정성에 관한 지표 배점은 29점에서 36점으로 높인다.

 수험생에게는 학종에 관한 평가 기준이 상세하게 공개될지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대부분 대학은 학종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원칙' 외에 상세한 요소별 반영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료:교육부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학종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종을 포함한 학생부 전형 비율을 높인 대학을 집중 지원해왔다. 사실상 학종 확대를 촉진시키는 장치로 교육부가 활용해온 셈이다.

 그러나 학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비율은 고려하지 않고 공정성 위주로 지표를 바꿨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아예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인 대학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종을 확대를 목표로 해온 사업이 앞으로는 정시 확대를 촉진하는 역할로 180도 변모하는 셈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작년까지 학생부 전형을 확대하는데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제는 확대보다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평가에서 불리하도록 감점해왔다. 그 결과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은 2017학년도 1만4861명(4.2%)에서 2020학년도 1만2146명(3.5%)로, 특기자 전형은 7253명(2%)에서 4663명(1.3%)으로 줄었다. 송 과장은 "사교육을 많이 유발하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