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 10명 중 8명 에듀파인 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개정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성인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83.1%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3.5%였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국가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73.7%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서도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을 현재 25% 수준에서 40%로 확대하는 정책에는 8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자료:교육부

 응답 내용을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유치원 학부모 주요 연령층인 30대(30~39세)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30대의 에듀파인 찬성은 91.2%였고 유치원 3법 찬성도 88%로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찬성 비율이 대체로 높았지만,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에도 에듀파인 찬성이 65%, 유치원 3법 찬성이 67%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예고하지 않았던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갑자기 발표한 것은 개학 연기라는 강수를 두고 반발하는 한유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에 반대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찬성 비율이 우세하며, 특히 육아 주 계층이 다른 계층보다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