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20조 기지 용인으로…정부 행정절차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도 용인 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경기 용인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르면 2022년 착공해 2024년 양산을 시작할 전망이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 부지에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ㆍ제조공장) 4개를 건설한다. 월 최대 80만장을 생산하는 규모다. 이곳은 국내외 장비ㆍ소재ㆍ부품 협력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약 1만7000여명의 신규 직접고용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3년 단위로 자치단체별로 공장 건축 공급물량(일반물량)을 배정하고, 수도권 배정 물량은 총 공급물량의 20% 초과할 수 없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의 공장건축 특별물량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특별물량 허가 조건으로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돼▶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심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기존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생산ㆍ연구개발 등) 등을 감안할 때 특별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1위 품목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시기적으로도 과거 불황기에 투자를 지속해 온 업체만이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생존한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국내는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중소ㆍ중견 소재ㆍ장비 기업의 발전은 더뎠다. 이를 클러스터를 통한 시너지로 극복하자는 취지다.

클러스트는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산단 지정계획 고시→산단 승인 신청→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및 산단 승인 등을 거친다. 클러스터의 첫 번째 공장은 이르면 2022년께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당당히 맞선다는 뜻”이라며 “민간의 수요가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없지만, 차세대 반도체 육성 측면에서 연구개발이나 인력양성 정책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