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세금 축낸다고? 유공자들 중 우리만 지원 없어"

김진태 방문에 항의하는 5·18 유공자. [연합뉴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 "5·18 기념센터에 오면 벽과 돌에 4000여명의 유공자 이름을 새겨져 있다"며 "그게 이미 공개돼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14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가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법적으로 보훈처에서 명단 공개를 하라는 부분에서는 국가에서는 공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유공자 명단이 다 공개돼 있다. 공개돼 있는 걸 또 공개하란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5·18 기념문화재단에 가면 거기에 공개돼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회장은 "그렇다. 공개된 명단이 4000여명 좀 넘는다"고 답했다.

유공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선 "벌써 39년이 지났다. 90년 때 보상이랍시고 좀 했는데 그때는 근로자들 최저임금 수준도 아닌 수준이었다. 또 소액이라 실제로 지금은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것이다. 세금 축낸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유공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없다. 다른 유공자들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 10원도 지원 안 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관련해서 해당 법에 따라서 그때 당시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됐고, 이후에 연봉의 형태로써 지급돼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차원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전혀 그런 건 없다. 자녀를 위해 취업에 좀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일시불로 주고 그 외에는 돈 10원도 안 준다. 한 달에 얼마 지원한다고 말하는데 한 푼 10원도 지원이 안 된다. 우리 단체도 지원 안 받는다. 우리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호국이나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분들, 또 월남에 가서, 고엽제 환자들, 이런 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다. 우리만 안 되고 있다. 5·18 유공자만. 4·19도 다 돼요. 그런데 우리만 안 되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많은 사람이 계엄군에 의해서 사망했다. 누가 발포 명령을 했는지, 최초 발포명령자를 밝혔으면 좋겠다. 또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한 분들이 행방불명자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 매장을 했는지 그 부분도 찾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를 마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셀프 징계'를 요청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 책임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