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보|난제안고 초읽기 돌입|내달 시행 내일부터 보험증 발급

우리나라 사회보장사에 새전기를 마련하게 될 전국민 의료보험이 수가조정, 보험료부과, 약국보험, 의료전달 체계등 갖가지 난제를 안은채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7일 도시지역 의료보험증 교부를 시작으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다.
77년7월 5백인이상 직장으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이 79년1월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지난해 1월농어촌에 이어 7월1일부터 도시 자영자에게 적용됨으로써 12년만에 3천8백만 전국민(의료보호대상자 제외) 을 대상으로한 의료보험이 완성된다.
◇보험증발급=보사부는6일까지 도시의보 시행 준비를 완료, 7일 오전 서울중구 의보조합에서 문태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보험증 전달식을 갖고 전국1백14개 도시의보조합에서 3백56만가구 1천2백만명을 새 의보가족으로 맞아들이며, 오는 l7일부터 7월분 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러나 그동안 통합의보논쟁, 보험료 저항, 의약분쟁등 숱한 난관을 거쳐온 의료보험은 앞으로도 의보수가 조정, 보험료 공평부과, 의료전달체계 정착, 의약분업등 넘어야할 산이 첩첩으로 남아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국민의 지혜가 요청된다.
◇달라지는 제도=7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의보 대상자는 5인 미만 사업장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등이다.
의료보험증을 받은 피보험자는 기재사항 누락·착오등 즉시 정정받아야 보험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누락자·2중 적용자도 즉시 해당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7월1일부터 새의료전달체계가 시행돼 도시·농어촌 피보험자는 물론 직장·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자신이 소속된 중진료권·대진료권내 정해진 단계를 밟아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한편 의약분업은 무기연기되었으나 10월부터 약국이 단독으로 보험에 참여, 조제약값의 40%를 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남은 과제=7월1일부터 적용될 의보 수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인상폭을 놓고 30·5%의 인상을 요구하는 의사단체와 7%를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또 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된 뒤 피보험자의 보험료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국민의보의 순조로운 출발의 열쇠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