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군 북한, 잠재력 남한 우세

최근들어 통일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축과 통일문제의 연관을 규명하려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정치학회는 창립 33주년을 맞아 「군축과 민족통합」을 주제로 1, 2 일 학술·예술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열고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첫날회의에서 정병호교수(국방대학원)는 「남북한군사력평가-그 실상과 허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상비군사 능력면에서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반면 종합전쟁 수행능력면에서는 남한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정교수는 북한은 주요상비군사력 부문에서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군수산업 부문에서도 남한을 약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한은 2배의 인력동원 장재력, 7.5배의 전시동원 경제력, 월등히 우세한 수송능력, 토목·건설기술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 남북한균형론및 남한우위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은 전투력을 최대 5배까지 상승시킬 수 있고 남한의 우세한 잠재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결론적으로 남북한간 군사력 문제는 김일성이 택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남한의 잠재능력은 「허상」이며 북한의 상비전력 우세는 「실상」이라는 것이다.
김국진교수(외교 안보연구원)는「주한미군과 통일」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반도 통일의 전단계로 남북한평화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는데 순기능적인 기여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단계에서 주한미군과 한반도 통일과의 정책적 연계를 상정하는 것은 안보적 측면에서 역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남북한간 평화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등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의 약화는 핵개발등 군비증강을 야기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