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시정연설서 한국 뺀 건 상호비난전 적절치 않기 때문"

지난 28일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 관련 부분을 통째로 뺀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상호비난전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한국에 대해선 북한문제에 대한 연계와 관련해서만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국, 양국 관계의 전제 조차 부정해"주장 #중의원 출석 "한국에 주장할 것은 하겠다" #자민당 "주한일본 대사 귀국시키지 말라"

이날 중의원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왜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49) 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우리의 정기국회 대통령 시정연설에 해당하는 통상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밝히는 대목에서만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하겠다"며 '한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의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올해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향후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자민당 간사장의 질문에 대해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한·일 양국이 쌓아온 관계의 전체조차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한국을 비판했다.

28일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EPA=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정부로서는 국제법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에 대해)주장해야 하는 것은 주장하며, 한국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레이저 조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질의엔 "전문적·기술적 관점에서 방위당국간 협의가 이뤄져왔다"며 "이 사안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에 대해선 그동안 방위성이 확실히 밝혀왔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니카이 간사장은 질문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유감이다. 이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이미 끝난 것으로, 일본으로선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레이저 조준을 한국이 계속 부인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니카이 간사장이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의원들 사이에선 “옳다”는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자민당에서 열린 외교부회에는 외무성 회의 참석차 잠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출석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사 소환은 필수”,“대사를 한국에 돌려보내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는 주장을 쏟아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가미네 대사는 회의에서 “미래지향에 역행하는 (한국 측의) 움직임이 계속돼 한·일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국면”이라며 “한국 측이 만들어낸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레이더ㆍ저공비행 갈등에 대해선 “한국 측의 대응에는 냉정함이 빠져있다. 방위 당국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NHK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외무성 관계자는 “대사는 한국에서 일본기업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현시점에서 (소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