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합의보 타결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 14인 중진회의는 26일 10차 회의를 속개, 마지막 의제인「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진회의는 이날로 사실상 활동을 모두 끝낸다. <관계기사 3면>
이날 회의는 정부측의 거부권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의료보험법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민정당이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특정지역에서 통합보험의 시범 실시를 추진토록 하는「통합의료보험 시범실시 특례법안」을 새로 제안한데 대해 야당이 이의 긍정적 수용을 밝힘으로써 이날 중 해결될 전망이 짙다.
민정당이 제안한 이 특례법은 의료보험의 통합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 연구한다는 방침아래 향후6개월 내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년간 시범 실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력추방을 포함하는「시국안정공동선언문」을 채택,『합의사항은 조속히 입법제도화하고 미 합의된 협의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자유민주체제 유지발전을 위해 우리사회에 침투한 좌익혁명세력을 척결하고 집단 행위로 인한 폭력·인명살상·재산 파괴 등 사회불안요소의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지자제실시·정치풍토개선·법질서확립 등 민주발전을 위한 제도를 계속 정착, 보완시켜 나가고 ▲경기침체를 초래한 노사분규·통상압력·물가불안·투기풍조 등 심각한 경제현안문제에 적극대처,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공동노력하며 ▲특위정국을 조속히 매듭짓고 21세기를 향한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다짐하는 등 4개항을 천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