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 꺼냈는데 美 의회는 대북제재 벼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미국 의회는 올해 대북 압박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3일 개원하는 미 의회에 북한 압박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개원과 동시에 추진될 대표적인 대북제재 법안은 '리드 액트(LEED Act)'와 '브링크 액트(BRINK Act)'다. 리드 액트는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유류 및 무역 금수조치를 담은 법안이고, 브링크 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이다.

3일 개원…대북 세컨더리보이콧 강화법안 대기 #사망 대학생 오토 웜비어 이름 딴 법안도 재상정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공화당) 위원장. [사진=VOA]

특히 리드 액트는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가 아니라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번 리드 액트 법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아직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끊지 않았는데 석유 공급 차단이 대북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크리스 벤 홀런(민주당) 의원. [사진=VOA]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도 브링크 액트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최근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서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북한이 금융제재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직후 숨졌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안’으로도 불린다.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는 모두 지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자 발의 의원들이 올해 의회 통과를 재추진한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가드너 위원장과 공동발의했던 '대북정책 감독 법안'도 재상정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상정됐을 때 트럼프 측근 공화당 의원이 적극 저지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상 의회가 비핵화협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사진=VOA]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 의회의 대북 견제가 늘어나면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정책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많았다”며 “의회의 대북 견제가 본격화하기 전 1~2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이유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