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법파견 수사 속도 내라"···대구지검 점거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청사 로비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노조원들이 로비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아사히글라스지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이하 노조) 노조원 10여 명이 27일 오후 1시쯤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로비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다. 노조 측은 검찰이 왜 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지 답변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대구지검 청사 입구에 나란히 앉아 '검찰은 직무유기' '아사히 눈치보나' '아사히글라스 기소하라' 등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했다. 노조 관계자는 "검찰이 불법파견 사건을 재수사한 지 8개월째"라며 "담당 검사가 수사를 완료하고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 올해를 또 넘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일본에 본사를 둔 유리 생산업체다. 2005년 경북 구미시 산동면에 공장을 지어 한국에 진출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불법 파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29일 사내 하청업체에서 노조가 결성되자 한 달 뒤인 6월 30일 하청업체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178명은 해고됐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해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지시를 내리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년 5개월을 끌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노조가 항고해 올해 5월 14일부터 재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지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달 5일 대구지검 앞 도로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같은 이유로 지난달 16일 대검찰청 로비에서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아사히글라스 등 업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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