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융 지원 축소 보류|중기엔 무역금융 인상

<업계와 부진 타개 간담회>
정부는 지금의 수출둔화추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14일 상공부 주재로 수출관련 2O개단체장 및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수줄부진 타개를 위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무역금융, 원화절상, 노사분규, 임금상승, 산업구조조정문제 등 수출과 관련된 현안문제들의 타개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가 수출부진타개를 위해 업계와 타개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86년5월 이후 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선 당면수출둔화현상에 대한 대응안으로 수출업계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의 축소 계획을 당분간 보류, 현수준을 유지하며 경쟁력약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키 위해 92년까지 1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되 그 조성과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수출점검반 활동을 강화, 수출산업 실태조사와 업종별 경쟁력 실태점검에 나서는 한편, 외환금융, 상장, 통관 및 관세 등 수출관련 전 부문에서 기업의 대외활동을 저해하거나 부대비를 늘리는 요인에 대해 이달중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86년이후 매년 수차례에 걸친 무역금융 융자단가인하로 수출업계의 자금압박과 사기저하가 가중되고있음을 감안, 비계열 대기업에 달러당 2백원, 중소기업에 4백50원으로 되어있는 무역금융을 현수준대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5백∼6백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외환관리측면에서의 무역거래 저해요소를 개선,▲원화의 국제결제통화 지정을 추진하고▲수출 선수금제한 등을 재검토하며▲수출원자재의 유전스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올2· 4분기 수출증가율을 당초15.3%로 잡았으나 이날회의에서 12.6%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