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목사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는 47년9월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신학대학 교수 등을 거쳐 89년1월21일 전국 재야 운동단체를 규합, 결성된 전국 민족 민주 운동연합(전민련) 고문으로 추대된 자로서 평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와 민중이 주체가 되는「영세 중립화 연방제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자인 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 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통일의 목표 아래 통일론으로써 이른바 고려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①88년9월 재일 교포인 정경모에게 평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정경모가 이를 승낙, 이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의장인 여연구에게 편지를 보내 피의자의 방북의사를 전달하고 여연구는 이 편지를 김일성에게 보여 반 국가 단체인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경모를 통해 반 국가단체 구성원과 연락하고,
②통일논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북괴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갈 것을 마음먹고 89년3월20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일본에서 상피의자 유원호와 재일 교포 정경모 등을 만나 함께 3월20일 북경을 경유, 3월25일 조선 민항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함으로써 반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출했다.
③3월25일 평양공항에서『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민족의 장래에 관하여 진정으로 대화를 교환할 수 없을까.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외쳤던 장준하의 마음으로 김일성 주석 동지를 만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도착성명을 발표, 대한민국 정부를 독재세력·군사세력으로 표현하고 외세와 함께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규정하면서 통일의 주체세력도 민중이라는 전제하에 자신을 남한의 민중을 대표하여 정부를 배제하고 북괴와 통일을 합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한편 통일만 될 수 있으면 북괴에 의한 공산화 통일도 무방하다는 의미로써 반 국가 단체인 북괴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전략전술에 동조함.
④89년3월25일 평양에서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주최 환영연에 참석해 위 의원회 부위원장 정준기 등과 만나 북·남 지도급 인사의 정치협상 소집 제안에 지지를 보여주었다는 말을 듣는 등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그 구성원들과 회합했다.
⑤피의자는 89년3월27일 김일성을 방문해 남북 정치 협상 회의 소집에 호응한데 환영을 표한다는 말을 듣는 등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⑥89년4월1일 피의자의 숙소에서 김일성을 만나 연방제 통일방안을 듣는 등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그 구성원과 회합했다.
⑦4월2일 오후 평양 인민 문화 궁전에서 북괴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괴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 허담사이에 채택·서명한 「쌍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2개의 조선정책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하나의 민족,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지향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한다」「쌍방은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선택해야 할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피의자는 또 이어 기자회견에서『이번에 와있는 동안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시고 이틀에 걸쳐 7시간 이상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제가 처음에 올 때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셨던 김일성 주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반 국가 단체의 구성원인 김일성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관계자들을 찬양, 반 국가 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한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