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문제 해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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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환경부는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내년도 업무보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깨끗한 물·공기를 누릴 권리는 건강·안전에 직결되기에 국민이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삶의 질이 중시될수록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 어젠다로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간 과제”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미세먼지 문제의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부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며 “환경부는 이런 국민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이 편하게 숨 쉬도록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을 도모하고 경유차·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관리, 라돈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정부 출범 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경유차 대체수단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5만대를 돌파했고, 김대중정부 이후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고, 4대강 보 개방으로 영산강 보 주변 자연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4대강의 자연성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 “작년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약속했던 화학제품 환경법 제정으로 유해 화학제품을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체계도 이뤘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과 보상도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최근 미세먼지, 낙동강 물관리, 생활방사능, 유해 화학물질 문제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환경 상황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질ㆍ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됐음에도 아직 물관리 통합 효과가 국민께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친환경차·재생에너지·공기청정기 같은 공기 산업이 제조업의 신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환경이 경제 혁신에 기여하는 시대가 되고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 환경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과거 관점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이자 환경보존과 신산업의 공존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탈피해 환경관리를 잘 하는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들에 이윤을 제공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승부수를 구상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 문제는 사회적 갈등 과제가 많다”며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지상·지하·공기·해양 등 관할구역이 가장 넓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가장 밀착된 중요한 부처”라며 재차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서 ‘매우 나쁨’이 더 잦아졌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온다”며 “환경권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 총동원해서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중국과도 관련이 있음을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지만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국내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원인규명도 다 풀리지 않았다”며 “중국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