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7곳 포함 전국 100곳서 도시재생 사업

올해 지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난곡동 일대 ［연합뉴스]

내년 서울 7곳을 포함해 전국 1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경로당·도서관 10분 생활권 #3월 30곳 먼저 선정해 추진키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8일 15차 회의를 열고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쇠퇴한 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해 경제 기반을 살리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500곳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올해 합쳐 사업지 167곳을 뽑았다.

특위에 따르면 내년 사업지는 3월께 30곳 내외로 선정해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뽑는다. 총 100곳의 사업지 중 70곳 내외는 시ㆍ도가 자체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곳이나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정부가 정한다. 사업지는 서울에서 7곳, 경기도에서 5~7곳, 부산ㆍ경남ㆍ전남 등지에서 각각 4~6곳, 강원ㆍ충북ㆍ충남ㆍ인천 등지에서 각각 3~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 과장은 “서울의 경우 투기 과열 우려로 지난해 사업지에서 제외됐다가 동네 살리기, 주거지 정비 같은 중소규모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사업 선정지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뉴딜 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도 마련했다.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몇 분 내에 있어야 하는지를 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경로당과 작은 도서관의 경우 걸어서 5~10분 거리 안에, 10만㎡ 이상의 지역 거점 공원이나 공공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거리 내에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한 해 100개라는 숫자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사업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