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교수 고대 평화연서 주제발표 |"「중민 노선」으로 실질적 민주화를"

최근의 여론조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87년 6월의 노태우 선언과 그후의 민주화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는 선거방식 등의 정치적 경쟁규칙을 제도화한 정치적 수준의 민주주의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의도 농민시위,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에서 보여지듯 아직도 우리사회는 경제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면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상진 교수 (서울대 사회학)는 지난달 30일 고대평화연구소 (소장 이호재)개설 평화강좌에서 「중민노선의 민주화이론과 실천의 과제」를 주제로 한 강좌에서 새로운 민주화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한 교수는 『중민을 중산층이면서 변혁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현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도 정치제도가 사회세력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지 못해 재야 민중세력의 조직화가 제도권 밖에서 본격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도와 사회구조의 균열을 좁히기 위한 한 방안으로 중민 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중심」을 키워 가는 민주화 전략으로서의 중민 노선은 『한편으론 의회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운동을 결합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론 민주주의의 지평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확산시키려는 뜻을 담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기존의 제도권은 항상 파괴되어야하는 부정적 유산이 아니라 민주화의 「지렛대」로 활용되는 긍정적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화의 단계로 ①민중운동의 압력에 의해 제도권 안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민중운동의 합법적 공간이 넓어지는 외압 내진의 단계 ②민중운동세력이 정치제도에 진입하면서 전개되는 제도와 운동의 단계인 제도진입의 단계 ③사회민주화 단계로 구별하고 현 우리사회를 제1의 단계로 보았다.
토론시간에는 이 같은 한 교수의 중민 이론의 취약성과 기존 개량주의 이론과의 차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산층과 중민의 개념 구별이 불분명하며 중산층 옹호론적 성격이 짙지 않나 하는 비판도 나왔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특정계층을 격하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 유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