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기남부청,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발표 #허위사실 공표(124건) 등 총 317건 접수 #고소·고발 단체장 12명 중 4명을 기소의견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 317건(585명)을 수사해 123건(2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375명(193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등 훼손(57건·18%), 금품제공(36건·11.3%) 순이었다.
경찰은 이 지사를 비롯한 당선인 12명을 상대로 29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이 지사를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는 현재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기소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지난 선거 준비 기간 당시 지지자 10여명이 참여한 유사선거사무실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은 후보자등록 기간 전 정당 관계자 1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천 컷오프 확정 전 '경선 후보로 최종낙점 됐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지역 산악회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선거 운동 때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백 시장과 엄 시장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또 최근 이 지사의 지지자가 "허위 사실인 '여배우 스캔들'을 선거 방송 등을 통해 공개했다"며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분당경찰서 조사 당시엔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먼저 김 전 후보와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며"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김 전 후보에 대한 송치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